심오섭 도의원, 시군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적극 활용 주문

심오섭 도의원, 시군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적극 활용 주문

- 각 교육지원청과 시군 간의 연계 협력 강화 및 교육지원청의 적극 행정 주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 2)은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17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각 시군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전반 점검 및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을 강조하고, 향후 시군의 교육경비를 확대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은 “도내 18개 시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있다”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기준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매년 교육경비를 제대로 지급받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심 의원은 “도내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세수입액의 최소 7퍼센트부터 최대 25퍼센트까지 매우 다양하다”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타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기준액이 적은 곳은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군과의 적극적으로 협의 및 협력해달라”며 당부했다.

또한 심 의원은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1년, 22년, 24년에 지자체 교육경비로 추진한 사업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향후 자료 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3년도 사업 중, 일부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이 배분해 준 한정된 예산만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색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한다”며, “특히 시군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경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 행정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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