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토지이용제한 규제 ② 지역․권역별로 특화(공통)된 규제 ③ 강원특별법 반영이 필요한 규제특례 ④ 도․시군 역점사업을 제한하는 규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핵심 전략규제 개선 회의’ 개최
- 접경지역 5개 군(郡), 국방 및 환경 분야 공동 규제 발굴․개선 논의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전략규제 중점 발굴과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 도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규제개선이 시급한 4개 분야 선정(2025년 핵심 전략규제 개선 추진계획)
① 토지이용제한 규제
② 지역․권역별로 특화(공통)된 규제
③ 강원특별법 반영이 필요한 규제특례
④ 도․시군 역점사업을 제한하는 규제
도는 4월 14일 철원에서 접경지역 5개 군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규제 발굴과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공유한 시군이 권역별 공통된 규제에 공감하고 규제개혁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개최된다.
* 접경지역(4월), 동해안권(6월), 폐광지역(9월), 중부내륙(11월)
이날 회의는 #곽일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방·환경분야 전문가, 군 담당 팀장이 참석해 각종 중첩 규제로 심각해진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군에서 신규 제안한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범위 축소 #군 소음피해 보상금 감액기준 개선 #군사보호구역 내 농업시설 신축 규정 완화 #미활용 군용지 매입 절차 간소화 지정범위 축소 #군 소음피해 보상금 감액기준 개선 #군사보호구역 내 농업시설 신축 규정 완화 #미활용 군용지 매입 절차 간소화 등 7개 과제에 대해서는 도 소관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 발굴되어 검토가 진행중인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사업’,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접경지역 환경관리비용’ 과제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심층 논의를 통해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도 다루었다.
곽일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잘보전하고 지켜서 후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지만, 기업들이 들어와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투자이자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형덕 시사k뉴스 기자 www.sisaknews.com
#강원특별자치도#접경지역핵심전략규제개선회의#곽일규#지역경제#접경지역핵심전략규제개선회의#곽일규#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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