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 1년… 4대 규제는 완화, 도민 체감은 강화

강원특별법 시행 1년… 4대 규제는 완화, 도민 체감은 강화

-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앞두고 추진 상황 점검 및 성과 도출 계획 논의

- 대선정국에 맞춰 3차 개정에 미반영된 특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나가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김진태)가 4월 7일(월) 오후 2시 30분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강원특별법」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열렸으며,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2차 개정(2024. 6. 8. 시행)에 따른 특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특례 제도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이 집중 논의되었고, 3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 및 환경 분야 특례의 제도 지속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4대 규제(#산림,#환경,#군사,#농업,#환경,#군사,#농업) 분야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산림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성 통일전망대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생태 안보 관광지로 조성되며, 환경 분야에서는 7건의 환경영향평가와 145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접수(2025년 3월 기준)됐다.

군사 분야에서는 지난 3월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 #화천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되었고, 철원 #고석정과 먹거리 지원센터 일대에 고도 제한 및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되며 총 390만 평에 규제가 완화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35만 평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며 농촌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한 4개 지구에 대해 #바이오, #반도체,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4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 #반도체,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4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심의에 대응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4대 규제를 중심으로 쉼없이 달려왔다”며,“그간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 대선정국에 맞춰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내용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며 다시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www.sisaknews.com

#시사k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