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금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건전재정 기조 견지”
제13회 국무회의 주재…“긴밀한 당정 협의로 국민 여론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산세계박람회, 글로벌 아젠다 함께 모색하고 혁신 창출하는 계기 될 것”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처참한 인권 유린 국제사회에 드러나야”
댓글 0
기사입력 : 2023.03.28 13:59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부산 국내 현지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합니다.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부산 국내 현지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사K뉴스 http://www.sisaknews.com & sisak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