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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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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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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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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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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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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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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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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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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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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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늘려 간병비 부담 10조 원 이상 경감한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10조 7000억 원 경감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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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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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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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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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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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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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도움 창구’ 마련…국가가 돕는다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해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129 단일번호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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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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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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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둘째부터 출산지원금 300만원으로 확대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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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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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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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침수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할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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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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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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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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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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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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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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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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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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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착수…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추가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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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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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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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된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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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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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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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점검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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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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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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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심야약국 확대’…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인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약국의 법저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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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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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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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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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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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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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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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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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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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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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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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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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늘려 간병비 부담 10조 원 이상 경감한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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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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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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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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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도움 창구’ 마련…국가가 돕는다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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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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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둘째부터 출산지원금 300만원으로 확대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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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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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침수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차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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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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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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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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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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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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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착수…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추가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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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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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된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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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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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점검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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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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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심야약국 확대’…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T-5 민생 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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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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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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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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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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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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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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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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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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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침수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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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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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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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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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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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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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착수…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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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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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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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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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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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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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심야약국 확대’…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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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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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한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28개 → 10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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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