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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내수 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 -
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후속조치 등 점검
정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 -
“발굴에서 확산까지”…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혁신과제 추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 -
尹 “北 퍼주기 중단... 핵개발 상황선 1원도 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 추진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간해 공개하는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 -
尹 대통령 "외교 최일선 재외공관장 역할 막중...외교 역량 결집해야"
이번 만찬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모든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갖는 첫 번째 행사로,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 -
윤 대통령 “세금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건전재정 기조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개선된 8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