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K뉴스 – 정치·경제·사회·국제 최신 시사 속보와 분석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전력을 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 원)도 확보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으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에 586억 원을 늘려 698억원을 편성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54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국방부는 또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해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확보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한다. 또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1인당 일 1만 4000원으로 ...